사례 어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나누고 있는 사이. 장남A는 홀로 은행에 찾아가서 아버지 명의 예금 1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상속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따졌지만, A는 장남으로서 당연하다는 듯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상속인의 예금 사망신고가 이루어지고, 상속인들이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는 정지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과 같이 간혹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피상속인의 도장을 이용하거나 입출금카드를 사용해서 예금을 인출해가는 경우가 … [Read more...] about 사망신고 전 몰래 인출한 예금은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 인정 사례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 사례 아래는 배우자의 간호, 부양, 재산형성 기여 등에 대하여 특별한 기여로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기여분은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여분 변호사와 같이 관련 자료를 수집, 체계화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배우자와의 자녀까지 양육 : 20% 인정 (부산가정법원 2018. 6. 15. 선고 2016느합200058) 피상속인 전 배우자와의 자녀 있음 재혼한 청구인과 사이에 자녀 있음. 청구인 기여 피상속인과 … [Read more...] about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 인정 사례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안되면
사안 어머님이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님 생전에 아버님은 먼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의뢰인A와 2년 전 집을 나간 형 B뿐입니다. 어머님이 거주하시던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 B의 동의없이는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 참가 상속재산분할을 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홀아머니가 돌아가시면서 A와 B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형인 B를 찾을 방법이 없다면, 아래 사유를 주장하여 B를 대신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형은 거주지에서 떠나서 몇 년째 … [Read more...] about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안되면
부모 병원비 부담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청구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 중 1인이 다른 자녀에게 그 병원비 중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모가 중병을 앓다가 사망 부는 직업이 없고, 노령연금 20만원, 용돈 20만 원, 월세 수입 20만 원 보유. 치매 진단 받고 성년후견 개시됨 자녀 중 갑이 모의 병원비 15,679,290원 지출, 을이 3,608,990원 지출 갑이 을에게 부양료 반환 청구 1차 부양의무자와 2차 부양의무자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1차적으로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 [Read more...] about 부모 병원비 부담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청구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본 사례
상속재산 분할에서 특별수익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1인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고, 그 결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래 판결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관계 망인이 2006.8.25.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공동 상속 망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망인은 1999.2. 제1토지를 매수하여 배우자에게 증여, 위 토지는 2006년 한국토지공사가 협의 … [Read more...] about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본 사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
아내가 곁에서 수 년간 남편을 간호한 경우라도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선고). 간병의 정도가 통상 수준이라면 이는 부부 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실관계 갑은 1971년 병을 만나 중혼 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병과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생활 갑은 2003년부터 병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8년 사망 갑은 사망 이전에 본인 소유 토지를 병에게 … [Read more...] about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
공동상속인 1인 단독으로 상속예금 청구
사안 A씨는 모친이 사망하고 난 이후, 모친이 자주 거래하던 은행에 1000만원 가량의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친의 상속인으로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A씨는 은행을 찾아가 본인의 몫 1/4에 해당하는 예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상속인 4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거절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 동생 B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친의 재산문제로 연락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은행의 항변 은행은 유언장, 가정법원의 심판결정문, 공증인이 작성한 분할협의서 등의 문서가 있는 … [Read more...] about 공동상속인 1인 단독으로 상속예금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