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이 친족일지라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84 판결) 동생을 위한 선택이었다? 형(A, 54세)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동생(B, 51세)을 위하여 동생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B씨의 유일한 혈족이었던 A씨는 동생을 보살피겠다며 2014년 제주지법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동생 B씨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 돈으로 … [Read more...] about 식물인간이 된 동생을 위해 후견인인 형이 직접 집을 산다면, 괜찮을까?
미성년 후견인과 임시 후견인
사안 A씨(남)는 B와의 혼인 중에 딸C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B와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D와 재혼하였습니다. D는 C를 본인의 자녀처럼 애정을 갖고 함께 양육해왔습니다. 그런데 A씨가 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B는 A와 이혼한 이후 재혼하면서 자녀C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상태였습니다. D는 딸C를 전처인B에게 보내야 하는 걸까요? 임시후견인으로의 지정 신청 D입장에서는 남편인 A의 사망에 따라 차량, 보험 등의 상속재산 관리업무도 신속히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인 … [Read more...] about 미성년 후견인과 임시 후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