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혹은 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가 아니라면서 가족관계(호적)을 정리해달라는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 따라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생부가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소송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개념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 [Read more...] about 혼인기간 중 태어난 자녀인데, 부친이 다른 사람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