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보통 형제자매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도 아니고,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가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피고는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입니다. 피상속인과 원고는 1966년경 혼인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다른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은 1985년경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은 신축했습니다. 피상속인은 2018.년경 위 주택에 관하여 … [Read more...] about 배우자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들의 모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본 사례
상속재산 분할에서 특별수익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1인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고, 그 결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래 판결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관계 망인이 2006.8.25.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공동 상속 망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망인은 1999.2. 제1토지를 매수하여 배우자에게 증여, 위 토지는 2006년 한국토지공사가 협의 … [Read more...] about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