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에게 증여를 하였지만,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댓가로 준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은 유류분 방어시 중요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 유류분은 일부 공동상속인만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았을 때 문제되는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님
-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함
유류분 산정시 증여받았지만 특별수익이 아닌 경우
-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판단 기준
- 당사자들의 의사
-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
유류분 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판단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8. 4. 사망
- 상속인으로 자녀 5명, 그 중 피고에게 부동산 증여, 원고는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자녀
- 피고는 피상속인이 72세 남짓이던 1984. 6.경부터 107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34년 동안 제주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부양
- 피고는 그동안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출
- 원고들은 그 동안 제주를 떠나 생활하면서 피상속인과 교류를 사실상 단절
- 피고의 부가 1963년경 약 45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갈등이 심각해지자, 피고는 1968년경 약 7년 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위 보증채무 약 45만 원을 대신 변제
- 피상속인은 2005. 12.경 피고와 다른 자녀 1인 앞에서 “피고가 과거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다. 피고에게 진 빚을 갚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위 다른 자녀 1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만 주는 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도 이의를 갖지 말라.”라고 당부함
유류분 산정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는 법원 판단
- 피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함
- 이러한 경우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