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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By 상속전문변호사 | 4월 8, 2024

아래 사안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장녀가, 자신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해주지 않았는데 ...

유류분 반환 청구 ‘안 날’의 기준

By 상속전문변호사 | 3월 4, 2024

망인(피상속인)이 ‘전재산을 조카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자필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시 유증행위만 특정하면 권리행사

By 상속전문변호사 | 4월 28, 202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유류분 반환시 가액반환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 계산해야

By 상속전문변호사 | 4월 27, 2023

유류분 침해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는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는 ...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양보한 것도 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에 해당

By 상속전문변호사 | 4월 12, 2023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은 중요한 다툼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특정 유증한 경우 유류분 계산방법

By 상속전문변호사 | 4월 12, 2023

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채무를 ...

상속포기한 대습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By 상속전문변호사 | 4월 12, 2023

피대습자가 생전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

배우자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들의 모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y 상속전문변호사 | 4월 10, 2023

유류분은 보통 형제자매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데, 배우자에게 증여한 ...

유류분 산정시 성상이 달라진 부동산 가액 판단 기준

By 상속전문변호사 | 2월 10, 2023

유류분 반환 청구에 따라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수증 이후 지목등이 ...

유류분 산정시 증여가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판단된 사례

By 상속전문변호사 | 2월 10, 2023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를 하였지만,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특별한 부양에 ...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기준

By 상속전문변호사 | 2월 10, 2023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를 따지는데 있어서 상속개시 1년 ...

생명보험금 수익자 지정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가 문제된 사안

By 상속전문변호사 | 2월 10, 2023

생전에 이혼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동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따른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례

By 상속전문변호사 | 2월 9, 2023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겸 상속인에 대한 채무자가 상계를 ...

유류분 계산 법정 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액을 공제해야

By 상속전문변호사 | 11월 3, 2022

유류분 계산 과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

사망신고 전 몰래 인출한 예금은

By 상속전문변호사 | 9월 14, 2022

사례 어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나누고 있는 사이. 장남A는 ...

불효 자식에게 준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By 상속전문변호사 | 9월 10, 2022

불효 소송 부모가 생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주었더니 자식이 부모를 등한시한다면 ...

식물인간이 된 동생을 위해 후견인인 형이 직접 집을 산다면, 괜찮을까?

By 상속전문변호사 | 8월 30, 2022

피후견인이 친족일지라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 인정 사례

By 상속전문변호사 | 6월 19, 2022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 사례 아래는 배우자의 간호, 부양, 재산형성 ...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By 상속전문변호사 | 5월 26, 2022

수십억대의 자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은행 금고에 넣어둔 채 사망하였는데, ...

1인에게 상속 후 유류분 청구 막는 법

By 상속전문변호사 | 5월 1, 2022

A(부친)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사고를 치고 ...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안되면

By 상속전문변호사 | 2월 14, 2022

사안 어머님이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님 생전에 아버님은 먼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의뢰인A와 ...

재혼 후 자녀를 배우자의 친자녀처럼 가족관계 등록

By 상속전문변호사 | 1월 31, 2022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부부이든 ...

부모 병원비 부담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청구

By 상속전문변호사 | 12월 25, 2021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 중 1인이 다른 자녀에게 그 병원비 ...

형식상 이루어진 이혼, 상속 받을 수 있을까

By 상속전문변호사 | 12월 20, 2021

사례 혼인 생활 중인 A와 B. A의 과도한 사업 투자로 ...

상속재산 확인 방법

By 상속전문변호사 | 7월 4, 2021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인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본 사례

By 상속전문변호사 | 4월 25, 2021

상속재산 분할에서 특별수익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

혼인기간 중 태어난 자녀인데, 부친이 다른 사람이라면?

By 상속전문변호사 | 1월 23, 2021

부 혹은 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가 아니라면서 가족관계(호적)을 정리해달라는 문의가 많이 ...

상속등기도 기한이 있을까

By 상속전문변호사 | 1월 23, 2021

상속등기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미성년 후견인과 임시 후견인

By 상속전문변호사 | 12월 18, 2020

사안 A씨(남)는 B와의 혼인 중에 딸C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B와 ...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

By 상속전문변호사 | 10월 28, 2020

아내가 곁에서 수 년간 남편을 간호한 경우라도 법정 상속 비율을 ...

공동상속인 1인 단독으로 상속예금 청구

By 상속전문변호사 | 10월 15, 2020

사안 A씨는 모친이 사망하고 난 이후, 모친이 자주 거래하던 은행에 ...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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