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 사례 아래는 배우자의 간호, 부양, 재산형성 기여 등에 대하여 특별한 기여로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기여분은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여분 변호사와 같이 관련 자료를 수집, 체계화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배우자와의 자녀까지 양육 : 20% 인정 (부산가정법원 2018. 6. 15. 선고 2016느합200058) 피상속인 전 배우자와의 자녀 있음 재혼한 청구인과 사이에 자녀 있음. 청구인 기여 피상속인과 … [Read more...] about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 인정 사례
부모 병원비 부담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청구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 중 1인이 다른 자녀에게 그 병원비 중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모가 중병을 앓다가 사망 부는 직업이 없고, 노령연금 20만원, 용돈 20만 원, 월세 수입 20만 원 보유. 치매 진단 받고 성년후견 개시됨 자녀 중 갑이 모의 병원비 15,679,290원 지출, 을이 3,608,990원 지출 갑이 을에게 부양료 반환 청구 1차 부양의무자와 2차 부양의무자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1차적으로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 [Read more...] about 부모 병원비 부담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청구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
아내가 곁에서 수 년간 남편을 간호한 경우라도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선고). 간병의 정도가 통상 수준이라면 이는 부부 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실관계 갑은 1971년 병을 만나 중혼 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병과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생활 갑은 2003년부터 병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8년 사망 갑은 사망 이전에 본인 소유 토지를 병에게 … [Read more...] about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