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법정 방식에 어긋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따른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려는 유언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유언 현장에 동석한 일부 상속인과의 사인증여만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언의 형식과 전체 내용, 망인의 재산 분배 의도, 동석한 상속인의 구체적인 언행을 종합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핵심 정리
- 유증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단독행위이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합치가 필요한 계약입니다.
- 유언이 방식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여 그 내용이 당연히 사인증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여러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하려던 유언 중 현장에 동석한 일부 상속인에 대한 부분만 사인증여로 인정하면 망인의 전체 의도와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언을 촬영하거나 현장에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망인이 그 상속인에게 사인증여를 청약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사건에서 문제된 유언 동영상
망인은 사망 전인 2018년 1월,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읽는 방식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촬영하였고, 망인은 2019년 5월 사망하였습니다.
동영상은 “유언증서, 유언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뒤 유언자의 표시로 끝났습니다. 내용과 형식 모두 망인이 유언을 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망인은 재산을 딸들과 아들에게 나누어 상속하게 하면서, 아들에게는 상속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망인의 딸들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에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딸들을 포함한 여러 자녀에게 재산상 이익을 배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촬영 도중 망인은 “그럼 됐나?”라고 말하였지만, 원고가 “상속을 받겠다”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답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유증은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이지만,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에 따라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되, 그 약속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유증과 달리 상대방이 있는 계약이므로, 증여하겠다는 청약과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승낙이 합치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효인 유언이 사인증여로 인정되려면
유언이 민법상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작성 또는 촬영 과정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사인증여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효인 유언을 그대로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별도로 성립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유언 작성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망인의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유언 내용을 밝힌 것인지, 특정 상속인에게 사인증여를 청약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도 단순히 내용을 듣거나 촬영한 데 그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소심이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한 이유
항소심은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더라도 망인과 원고 사이에서는 사인증여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이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망인의 유언 모습을 직접 촬영하고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다른 공동상속인이 원고에게 재산을 받은 아들들이 딸들에게 지급할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도 동영상에 담긴 재산 분배 내용이 주장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유언 현장에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이후 일부 공동상속인의 언행도 함께 고려하여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아들에 대한 사인증여 청약이라고 볼 수 없어
대법원은 여러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유언을 하였는데 그 유언이 무효가 된 경우, 유언 현장에 동석한 일부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만 사인증여를 인정하려면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려 했는데 현장에 있던 상속인에게만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하면, 동석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에 관한 내용은 효력이 없으면서 동석한 사람만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는 망인이 의도한 전체적인 재산 분배와 달라질 수 있고,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상속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모든 경우에 일부 상속인에 대한 사인증여 성립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과 해당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구체적 사정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망인이 읽은 내용은 “유언증서”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과 유언자의 표시로 끝났으므로, 형식과 내용상 유언임이 명백했습니다. (= 사인증여와 혼동될 여지가 적었습니다)
- 재산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딸들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동영상의 전체 내용은 망인이 여러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하려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원고가 유언 현장에 동석하여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인증여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망인은 동영상에서 “그럼 됐나?”라고 자문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원고에 대한 청약으로 보기 어려웠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답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속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점
무효인 유언이 사인증여로 인정되는지는 유언 현장에 상속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의 문구와 전체 내용, 망인이 재산을 배분하려 한 대상과 방식, 망인과 해당 상속인이 실제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을 통해 청약과 승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었다면, 그중 일부 상속인에 대한 부분만 떼어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망인의 전체 의도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촬영이나 문서 보관 사실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승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