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겸 상속인에 대한 채무자가 상계를 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망인은 운전 미숙으로 동승자들 사망케 함 망인의 상속인은 아버지 유일 A사는 동승자들의 부친들과 책임보험 계약체결한 보험회사이자, 그와 동시에 망인과 자동차보험계약(상해사망담보특약가입)한 보험회사 A보험사는 동승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 A보험사는 망인의 아버지를 상대로, 동승자 유족이 망인의 아버지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상을 청구(보험자대위)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망인의 아버지의 A보험사에 대한 … [Read more...] about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따른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례
사망신고 전 몰래 인출한 예금은
사례 어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나누고 있는 사이. 장남A는 홀로 은행에 찾아가서 아버지 명의 예금 1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상속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따졌지만, A는 장남으로서 당연하다는 듯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상속인의 예금 사망신고가 이루어지고, 상속인들이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는 정지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과 같이 간혹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피상속인의 도장을 이용하거나 입출금카드를 사용해서 예금을 인출해가는 경우가 … [Read more...] about 사망신고 전 몰래 인출한 예금은
불효 자식에게 준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효 소송 부모가 생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주었더니 자식이 부모를 등한시한다면 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실제로 연예인 S의 할아버지 A가 S를 상대로 낸 ’불효(不孝) 소송’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A는 손자 S가 효도를 하겠다고 해서 자신의 땅을 물려줬는데 이후부터 연락도 끊기는 등 ’효도 사기’를 당했다며 땅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위 사건은 A가 “손자를 오해했었다”며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 같은 ’불효 소송’은 꾸준히 법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법의 증여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 [Read more...] about 불효 자식에게 준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안되면
사안 어머님이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님 생전에 아버님은 먼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의뢰인A와 2년 전 집을 나간 형 B뿐입니다. 어머님이 거주하시던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 B의 동의없이는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 참가 상속재산분할을 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홀아머니가 돌아가시면서 A와 B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형인 B를 찾을 방법이 없다면, 아래 사유를 주장하여 B를 대신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형은 거주지에서 떠나서 몇 년째 … [Read more...] about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안되면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이 병합시 가정법원의 관할권
이혼, 이혼시재산분할 등의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주위적으로는 민사소송, 예비적으로는 재산분할심판을 하는 경우, 어느 법원이 관할을 갖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상황 원고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청구로써 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과 아울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예비적으로는, 원ㆍ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 [Read more...] about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이 병합시 가정법원의 관할권
형식상 이루어진 이혼,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사례 혼인 생활 중인 A와 B. A의 과도한 사업 투자로 막대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B는 엄청난 채무 앞에서 두 자녀와 살아갈 일이 막막했기에, 부득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이혼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A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고, B의 내조 덕분에 다행히도 A의 사업은 회복되어 자산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A가 사망하게 되면, A 명의의 부동산(상속재산)에 대해서 B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법률혼 vs 사실혼 A와 B가 이혼신고를 하였고, 상호 … [Read more...] about 형식상 이루어진 이혼,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상속재산 확인 방법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인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거나 평소 재산 현황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들이지요.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한번에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즉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게 되면,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 [Read more...] about 상속재산 확인 방법
상속등기도 기한이 있을까
상속등기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 것인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아니고 재산을 상속인들 앞으로 이전등기 하기 위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3개월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현금, 예금, 자동차, 집 등의 자산(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빚(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인으로서는 빚을 대신 갚기보다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 [Read more...] about 상속등기도 기한이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