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Summary)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되므로, 특정 상속인이 그 뒤 예금을 임의로 인출했다고 해서 그 돈이 당연히 자신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른 공동상속인은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상속인별 몫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출금전표 작성, 창구 인출, ATM 출금, 계좌이체 등 인출 방법에 따라 사문서위조·사기·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장례식장이나 발인 직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관리하던 상속인이 “장례비용으로 사용했다”거나 “생전에 받기로 한 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신고 전이라도 상속은 이미 개시되므로, 사망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상속인의 인출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은 예금의 성격, 인출 경위, 실제 사용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의 존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책임 역시 돈을 인출한 방식과 금융기관에 제시한 정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사망신고 전이라도 상속은 이미 개시됩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사망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은 사망 사실을 전달받기 전까지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의 통장, 카드, 도장 또는 인증수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망 후에도 계좌에서 돈을 찾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단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이 거래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출한 상속인과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그 돈의 귀속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른 공동상속인은 어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사망 후 예금을 모두 인출해 보유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출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몫까지 보유하면서 이를 정당화할 법률상 원인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출액 전부가 곧바로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한 돈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또는 공동상속인이 함께 부담할 비용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그 지출의 성격과 부담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장례비로 사용했다”는 주장만 있을 뿐 금액과 사용처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분할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 반환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금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만 귀속시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 가운데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외적 사정 하에, 무단 인출한 예금 외에도 다른 상속재산(가령 부동산)이 남아있어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하는 경우, 예금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아무 재산이 남지 않고 예금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일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특별수익이 많았다면 역시 예금에 대해서도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상속회복청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채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재산처럼 점유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명칭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란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상속재산이나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이는 단순히 청구원인의 명칭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민법 제999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문제됩니다.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인출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책임
사망한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하여 언제나 동일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구에서 출금전표를 작성했는지, ATM에서 현금을 찾았는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이체했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처럼 출금전표나 위임장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직원에게 자신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설명하여 돈을 지급받았다면 구체적인 기망 내용과 직원의 처분행위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현금의 점유 관계와 인출 권한을 기준으로 절도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이체를 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일부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문제될 수 있지만,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인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 범행 당시의 친족관계,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금융기관인지,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6. 결론을 가르는 핵심 사실
사망 후 예금 인출 분쟁에서는 인출 사실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인출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인지 사망 후인지
- 피상속인이 생전에 인출이나 증여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인출이나 사용에 동의했는지
- 인출액이 장례비·병원비 등 공동의 비용으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 인출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사망신고 전의 인출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판단의 기준은 사망신고 시점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인출 권한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인출된 돈의 귀속과 사용처, 특별수익·기여분의 존재에 따라 달라지고,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제척기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