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어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나누고 있는 사이. 장남A는 홀로 은행에 찾아가서 아버지 명의 예금 1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상속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따졌지만, A는 장남으로서 당연하다는 듯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상속인의 예금

• 사망신고가 이루어지고, 상속인들이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는 정지됩니다.
• 그런데 본 사안과 같이 간혹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피상속인의 도장을 이용하거나 입출금카드를 사용해서 예금을 인출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제기

​ 상속인들은 A에게 공동상속인으로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금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가 나머지 상속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

A는 사망한 부친의 이름과 도장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은행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