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 방법은 ‘유증행위’를 특정하면 될 뿐, 유증받은 재산 중 어떤 재산을 반환하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아마 반환청구한 부동산으로도 유류분액수가 충분하였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래는 유증행위 특정은 하였지만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사실 관계 ‘2007. 5. 14. … [Read more...] about 유류분반환청구시 유증행위만 특정하면 권리행사

유류분 침해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는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당히 변하였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까지 가게 된다면 그 차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을 명하는 경우 수증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비율은 상속개시시와 변론종결시에 차이가 없어도 시가에 비례하여 그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데,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도 유류분액의 계산을 상속개시시가 아니라 변론정결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반환 방식에 따른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를 단순화한 … [Read more...] about 유류분 반환시 가액반환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 계산해야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은 중요한 다툼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협의를 하였을 때, 이러한 행위도 증여로 볼 수 있늕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부는 1998년 사망, 그 공동상속인은 처, 장남, 차남 부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제1부동산 장남는 2011년 제1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모는 2013. 12. 20. 차남에게 제2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모는 2015. 1. 29. 사망하였고, 그 … [Read more...] about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양보한 것도 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에 해당

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 [Read more...] about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특정 유증한 경우 유류분 계산방법

피대습자가 생전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대습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피대습자에 대한 생전증여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상속관계 : 피상속인(배우자 이혼) - 공동상속인 자녀 5남매 첫째 자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첫째 자녀의 배우자와 아들은 대습상속인이나, 상속포기 신고함 첫째 … [Read more...] about 상속포기한 대습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은 보통 형제자매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도 아니고,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가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피고는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입니다. 피상속인과 원고는 1966년경 혼인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다른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은 1985년경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은 신축했습니다. 피상속인은 2018.년경 위 주택에 관하여 … [Read more...] about 배우자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들의 모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유류분 반환 청구에 따라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수증 이후 지목등이 변경되거나 건물 개축을 하여 가치가 증가된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의 부동산 가액과, 반환지분 산정시의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망인이 일부 공동상속인에게 수 개의 부동산을 증여 함 피고인 수증자는 증여 받은 이후 토지 일부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와 등록전환을 추진하여 지목을 변경 증여받은 건물에 관하여 전면 개축 공사를 시행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증가 나머지 상속인들이 … [Read more...] about 유류분 산정시 성상이 달라진 부동산 가액 판단 기준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를 하였지만,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댓가로 준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은 유류분 방어시 중요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유류분은 일부 공동상속인만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았을 때 문제되는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님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 [Read more...] about 유류분 산정시 증여가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판단된 사례